"열심히 서류 다 모았는데 불허라네요. 도대체 왜요?" 이미 진행하다 막혀서 오시는 분들의 첫 마디입니다.
불허 사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현장에서 자주 보는 5가지 사유와 그 방지 전략을 정리합니다.
사유 1 — 학력·경력 입증 부족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학위증·경력증명서가 있긴 한데, 아포스티유가 안 되어 있거나, 번역공증이 부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국에서 받아온 거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국 외교부 인증(아포스티유) 없이는 한국에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사 확인 협약 국가도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방지 전략: 본국에서 서류 발급할 때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진행하시도록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후에 다시 받으려면 본국에 다시 다녀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유 2 — 직종-전공 미스매치
심사관이 가장 예리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기계공학 전공자를 디자이너 직종으로 신청하면 즉시 불허됩니다.
특히 E-7-1의 67개 직종은 각각의 직종코드가 명확합니다. 회사에서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라고 무리한 직종으로 신청하면 절대 안 통해요.
방지 전략: 사전에 전공·경력과 직종코드를 정밀 매칭해 가장 합당한 코드를 선택합니다. 매칭이 안 되면 직종 자체를 변경하거나 다른 비자(E-7-3 등)를 검토합니다.
사유 3 — 고용필요성 입증 약함
"왜 한국인 대신 외국인이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이 약하면 불허됩니다. 특히 내수 위주 소규모 제조업은 심사가 까다로워요.
막연히 "사람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전문성, 언어 능력, 본국 시장 이해 등 외국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방지 전략: 고용사유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회사 사업 → 외국인의 전문성 → 채용 효과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풀어요.
사유 4 — 임금요건 미충족
2026년 기준 E-7-1은 연 3,112만원, E-7-2/3는 2,589만원, E-7-4는 2,600만원이 최저선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만 주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야근·특근 포함 월 260만원 안 넘으면 첫해는 통과해도 다음해 연장이 안 됩니다.
방지 전략: 근로계약서에 야근·특근 수당까지 명시해 월 260만원 보장 구조를 만듭니다. 4대보험 신고 임금도 일관성 있게 관리해요.
사유 5 — 회사 자격 미흡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4대보험 가입 한국인 직원이 너무 적거나, 재무제표가 부실하면 회사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생 법인이라 재무제표가 1~2년치밖에 없는 경우, 보완 자료(사업계획서, 매출 전망 등)가 더 필요해요.
방지 전략: 회사 측 서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완납 후 진행하고, 재무가 약하면 보강 자료를 함께 제출해요.
사전 진단의 가치
불허 한 번 받으면 재신청 비용도 들고, 시간도 더 듭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본인의 입국 일정이 망가져요.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무료 사전 진단으로 위 5가지 사유를 미리 점검합니다. 진행 가능 여부, 불허 위험 요소, 보강 전략까지 전화 한 통으로 안내해 드려요. 1661-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