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업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정리됐습니다.
과태료도 없었고, 후속 비자 신청에도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대표님이 혼자 버텨낸 열흘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을 결과부터 거꾸로 돌아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 분이라면 이 흐름이 도움이 될 겁니다.
※ 열흘 후 —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숙소에도 없었어요.
대표님은 그날 오후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닌가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어요.
열흘 후 상황입니다.
출입국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완료.
건강보험·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
외국인 근로자 소재 불명 사실을 고용센터에 통보 완료.
대표님 쪽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 완료.
이 네 가지가 정리되고 나니 대표님 어깨가 살짝 내려가셨습니다.
※ 그 전날 밤 —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사실 그 주 금요일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혼자 어딘가 전화를 오래 하고 있었다고 하세요.
주말 동안 숙소 동료 외국인에게 짐 일부를 맡기고 나간 것도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걸 당시에 포착하기는 어렵죠.
이런 신호를 "관리"라는 명목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탈 이유는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 다른 업체에서 비공식으로 더 많은 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불법 취업인 거 알면서도 간 경우였어요.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예방이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제가 대표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였습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고용주가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이탈일로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이걸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둘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소재 불명 통보입니다.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 해두는 게 나중에 내 사업장이 불법취업 방조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이탈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타이밍에 맞게 처리하면 대부분의 법적 리스크는 차단됩니다.
이 업체 대표님은 이 과정을 저랑 같이 열흘 만에 끝냈습니다.
혼자였다면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날렸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탈한 외국인이 나중에 연락을 다시 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시 받아줄 수 없냐"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예방할 수 있었을까 — 솔직한 대답
완전한 예방은 없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이탈률이 낮은 사업장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입국 초기 온보딩이 잘 돼 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생활 지원(은행 계좌, 유심, 생필품)을 도와준 사업장에서 이탈이 눈에 띄게 적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다 해결하라고 하면 불안감이 쌓이고, 그 틈에 나쁜 제안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둘째, 급여 이외의 소통이 있는 곳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탈 의도를 가진 사람은 뭘 해도 갑니다.
그러니 예방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이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법적 처리를 하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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