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E-9 근로자가 갑자기 '다른 데 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지난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사출 회사 사장님이 다급하게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물어봤어요.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이직을 원하시나요?"
E-9의 사업장 변경은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기본 원칙 — E-9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습니다.
E-9 비자는 고용주가 특정된 취업 비자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옮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법령이 정한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이직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강제 출국 대상입니다.
E-7-1과 여기서 차이가 큽니다.
E-7-1은 이직 시 기존 회사 대표의 이직 동의서가 있으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해요.
반면 E-9은 법정 사유 + 관할 고용센터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력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이죠.
E-9의 이 특성이 채용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5가지 사유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른 5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 만료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미체결)
② 사업 폐업·휴업 (사장님 사정으로 회사 운영 중단)
③ 고용허가 취소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등 회사 귀책 사유)
④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해·질병 (근로자 건강 문제)
⑤ 차별·폭행·성희롱 등 근로자 보호 사유.
여기서 실무 핵심 — ①③⑤는 회사 귀책, ②④는 불가피한 사유로 분류됩니다.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이직 후 회사에 대한 벌점·재발 방지가 심사되고, 회사는 향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반면 근로자가 단순 임금 불만·업무 힘듦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는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게 사장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해요.
3개월 유예기간과 실무 흐름
사유가 인정돼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새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알선을 받아요.
3개월이 지나도록 재취업 못 하면 본국 귀국이 원칙입니다.
1회 연장 (총 6개월)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기간이 됩니다.
새 회사로 사업장 변경이 확정되면 기존 고용허가 취소 + 새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됩니다.
새 회사도 인당 30만원 인증비를 새로 납부해야 해요 (기존 회사가 낸 건 환불 안 됨).
근로계약 체결·사업장 변경 신고·외국인등록 사항 변경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근로자 측 사업장 변경 신청, 새 회사의 고용허가 신청 모두 대행합니다.
어느 쪽 관점에서든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장님 관점 — 이탈 방지와 재채용 전략
사장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탈 예방입니다.
E-9 근로자의 무단 이탈은 회사에 연쇄 손실을 만듭니다 — 인력 공백, 대체 인력 채용 6개월~2년, 새 인증비 30만원 등.
예방 실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근로 조건을 계약서대로 정확히 지키기. 임금 체불은 즉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둘째, 기숙사·식사 등 복리후생을 서면으로 명확히. 구두 약속으로 남기면 분쟁 시 근로자 편에 유리해요.
셋째, 정기적인 1:1 면담으로 불만을 조기 파악하세요.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전에 불만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월 1회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이탈률이 크게 낮아져요.
만약 정말 이탈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 신고하시고, 대체 인력 채용은 저희와 즉시 상담하세요.
사장님 회사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는 2~3개월 안에 대체 인력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 예방과 대체 인력 컨설팅 무료 상담
E-9 근로자 관리는 처음 계약 시 조건 설계가 3년 근속률을 좌우합니다.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채용 초기부터 이탈 예방 관점의 근로계약 설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미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 확보 로드맵과 향후 채용 시 리스크 검토도 컨설팅해 드려요.
어떤 상황이든 한국 기업 대상 중계수수료 0원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661-4888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첫 통화 20분이면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