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신청하려는데 인당 30만원이 든다고요? 이게 뭔가요?"
E-9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공식 명칭·납부처·환불 조건까지 헷갈리시는 사장님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E-9 인증비 30만원의 모든 것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회계 처리 팁까지 포함합니다.
정확한 명칭과 근거
이 30만원의 공식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 위탁수수료"입니다.
근거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7조의2예요.
납부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사업 명목이에요.
현장에서는 편의상 "고용노동부 인증비" 또는 "EPS 수수료"로도 부릅니다.
인증비는 인당 30만원 고정입니다.
2004년 EPS(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수년째 동일 금액이 유지되고 있어요.
10명 신청하면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정부 실비로 저희 주현파트너스 행정사 수임료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견적서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납부 시점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단계입니다.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14일 이상) →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③ 인증비 30만원 × 인원 납부 → ④ 고용허가서 발급 → ⑤ 근로계약 → ⑥ 사증발급인정신청 → ⑦ 입국.
즉 인증비를 내야 고용허가서가 나옵니다.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저희가 안내하는 계좌 정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회계 처리 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고,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연말 세무 신고 때 관련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자동 발급되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별도 요청하셔야 해요.
저희가 영수증 발급 대행도 함께 진행합니다.
환불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되는 유일한 경우는 납부 후 근로자가 실제 입국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요 — 회사 사유가 아닌 근로자 측 사유(사증 거절, 본국 사정 등)로 입국 무산된 경우만 환불 대상입니다.
회사가 도중에 채용을 취소하면 환불 안 됩니다.
환불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환불 신청서·납부 영수증·환불 사유 증빙이에요.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저희가 환불 대상 여부를 사전 판단하고, 대상이면 서류 대행까지 진행합니다.
사장님이 별도로 산업인력공단과 씨름하실 필요 없어요.
자주 하는 오해 4가지
첫째, "E-7-1에도 인증비가 있나요?" — 아닙니다. 인증비는 E-9 전용이에요. E-7-1·E-7-2·E-7-4는 다른 비자 트랙이라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 수임료에 인증비가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인증비는 정부 납부 실비고, 행정사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견적서에 반드시 분리 표기됩니다.
셋째,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법령상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근로자에게 전가하면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넷째, "인증비가 매년 발생하나요?" — 아닙니다. 최초 채용 시 1회만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연장 때는 별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새로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때마다 인당 30만원이 새로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도중에 이탈해 대체 인력을 뽑으신다면 새 인증비 발생이니 이 부분도 사전 계산에 포함하셔야 안전합니다.
저희 견적서에는 이런 변수까지 반영한 총비용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사장님 회사의 채용 인원·업종만 알려주시면 정확한 총비용을 즉시 안내드릴 수 있어요.
인증비 포함 총 견적 무료 진단
E-9 채용은 인증비 + 행정사 수임료 + 기타 실비(항공권·보험 등)가 조합됩니다.
개별 비용을 따로 보시면 헷갈리지만, 총 견적서로 정리하면 예산이 명확해요.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중계수수료 0원으로 진행하며, 인증비·아포스티유·번역공증 등 실비까지 사건별 1:1 견적서에 사전 공개합니다.
숨은 비용, 나중 청구는 없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과 업종 알려주시면 1661-4888로 무료 견적 안내드립니다.